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3두37315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23하,1706]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|